[현장연결] 정부 '여가부 폐지'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,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,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,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,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.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,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'여성가족부 폐지'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입니다.<br /><br />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.<br /><br />개별·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'성별' 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,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,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,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·성별 갈등,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, 노인·청소년 문제과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청소년·가족 업무는 '여가부'가, 인구·아동·노인 업무는 '복지부'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, 아이 돌봄, 청소년 보호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·가족, 양성평등,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,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금번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·쇠퇴되지 않고,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겠습니다. 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의 종합적·전략적 추진체계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본부장의 직위를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으로 하여 정책추진과 대외교섭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, 장관과 함께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유아-아동-청소년-노인 등 全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정책 체계를 마련하고, 저출산·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양성평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, 현 국무총리 소속의 '양성평등위원회'를 활성화·내실화하여 범정부 종합·조정 및 협력·연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, 가정폭력 방지, 디지털 성범죄,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여가부와 고용부가 따로 수행해 온 여성고용정책 기능을 고용노동부로 이관·통합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고용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, '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'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.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'자유주의' 구현의 초석입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캐나다,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'재향군인부'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고, '일류보훈 달성'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가보훈부 격상을 통해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 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이 권한과 기능이 강화됩니다.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'재외동포청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에 달하고, 동포사회의 영향력 증가와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, 세대 교체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관계부처와 재단에 분산되어 수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해외 각지에서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 재외동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하여,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, 영사·법무·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류·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'재외동포정책위원회'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중장기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,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,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, 이에 근거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여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. 동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#여가부_폐지 #정부조직개편안 #재외동포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